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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신청 지급제외대상 이조건만확인하기

by 곰순이집 2025. 2. 1.


2025년 농어민수당 총 6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농어업에서 일하시는 경영주들에게
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하지만 다 제공해주지 않는데요 

오늘은 농어민수당신청 신청제외대상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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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신청 지급제외대상

농어민수당신청 지급조건



▪️농어민 지원 자격 및 금액▪️
농어민 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에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어민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리자입니다.
지원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이며, 2025년부터 상반기에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

▪️농어민수당  지불 방법
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(상품권)와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. 이를 통해 농어민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2025년부터 시행되며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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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신청 지급제외대상


▪️농어민수당신청 지원 대상
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에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소유자입니다. 이는 개인 농어업인 및 임업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.

▪️신청방법
방문 신청: 농민수당을 신청하려면 읍-면-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(모바일) 신청: 온라인 신청은 모이소 경북도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 단,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조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어업인은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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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신청 지급제외대상



▪️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 농어업만원 이상인 자: 신청 전전 연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을 초과한 농어업인은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직불금 및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:
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또는 기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업인은 농어민수당 지급제외대상이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
▪️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:
공무원이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, 수산업법 위반자:
신청년도 이전 5년 이내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,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세대 분리자:
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,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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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수당신청 지급제외대상

농어민수당신청 시 필요서류


▪️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:
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▪️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:
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.

농어민수당신청 지급제외대상 외 신청할 시 유의할 점

▪️기한 내 신청:
농어민수당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
▪️온라인 신청 조건:
온라인 신청은 전년도 직불금 수령 농가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